학교폭력·소년사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아이의 학교생활,
절차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폭위와 소년사건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가족 곁에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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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소송 진행절차

신고부터 불복까지
학교폭력 사건 4단계

처음 겪는 행정 절차와 법적 공방,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단계마다 함께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1. 01

    학교폭력 신고·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이때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PORT

  2. 02

    전담기구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자녀의 확인서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INQUIRY

  3. 03

    학폭위 심의·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1~9호 조치를 정합니다. 변호사가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HEARING

  4. 04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소년부 절차까지 대응합니다.

    APPEAL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문성

문제 해결을 넘어
아이의 일상 회복까지

자녀가 겪은 일, 가족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절차와 증거, 회복까지 함께 챙깁니다.

ONE TEAM

학폭위부터 소년재판까지 한 팀이 끝까지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중심의 1~20인 TF
  • - 사안조사·심의·불복을 같은 팀이 연속 대응
  • -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

DUAL TRACK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

  • - 학폭위 진술과 수사 진술을 한 흐름으로 관리
  • -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 경찰 조사 동행과 소년부 절차 대응

CARE

증거부터 회복까지 아이 곁의 지원

  • - 메시지·SNS 증거 조사와 디지털포렌식 연계
  • - 필요 시 신변보호 계획 연계
  • - 심리상담·치료 기관 연계

CASE RESULTS

학교폭력·소년사건 업무사례

학교폭력변호사의 통찰력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살핍니다.

WON

교내 동급생 간 고가 전자기기·브랜드 의류 '강제 교환 및 상습 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학생의 고가 무선이어폰과 브랜드 의류를 본인의 낡은 물품과 강제로 맞바꾸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간 이른바 '강제 교환'과 물품 갈취를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해학생과의 확실한 분리 조치와 엄중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교내 강제 교환·금품 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강제 교환·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품 갈취 및 강요 행위에 대하여, 가해학생 측이 "서로 합의 하에 물건을 바꾼 것이다"라거나 "잠시 빌려 입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는 논리를 탄핵하고, 실제 존재했던 위계와 강압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학급교체·전학) 및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법적 조력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물품 교환·교부 과정에서의 대등성 결여 및 강압성 입증 과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지속성 소명 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 대신 고가의 한정판 의류나 전자기기를 저가·파손된 물건과 강제로 바꾸게 하는 변형된 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외형상 '합의 교환'처럼 보이는 정황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강압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학생 간 물건 분쟁으로 치부되어 서면사과(1호)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며 2차 보복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급교체(7호)' 및 접촉금지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결정은 가해학생의 변명을 배척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공식 인정하여,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즉시 회복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강제 분리(7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매일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가 병과되어 학교 안팎과 SNS를 통한 가해학생 및 주변 동조 학생들의 2차 가해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피해 물품 반환 및 치료비·위자료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확고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학기 중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네 패딩과 내 점퍼를 일주일만 바꿔 입자", "내 이어폰이 고장 났으니 네 것을 쓰겠다"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가해학생은 위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고가의 개인 소지품을 빼앗긴 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물품 시세 차이 자료,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및 의뢰인의 심리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피해학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조치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제7호)' 조치한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제5호 부가조치)'를 명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철저히 분리되어 안심하고 학교생활과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물품 시세 대조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한 '합의 교환' 항변 탄핵 가해학생 측이 주장한 "서로 동의해 바꾼 것"이라는 변명을 깨뜨리기 위해, 정상 작동하는 고가 전자기기·신품 의류와 가해학생이 건넨 파손·구형 물품의 객관적 가치 차이를 비교표로 제출하고, 대화 내역 속 의뢰인의 회피·거절 표현과 가해학생의 압박 발언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해 강요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세부기준상 '지속성·심각성' 항목의 정밀 입증 단발성 장난이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갈취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자별 목록표와 목격 급우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분리 조치가 필수적인 중대 사안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직접 동석 및 피해학생 진술 보호 조력 어린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보복 우려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사전 심리 안정 및 진술 준비를 돕고, 변호인이 심의 현장에 동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과 분리 조치의 시급성을 대변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에서 금품이나 소지품 갈취는 '빌려달라', '바꾸자'는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부모님과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분리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학생의 상처 회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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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학교폭력 '출석정지(6호)' 및 생활기록부 기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출석정지(6호)' 처분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통보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리하여, 본안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고교생 의뢰인이 교내 다툼에 휘말려 과중한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업권과 진학 기회를 지켜낸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란?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가해학생 조치 처분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본안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처분 이행 및 학생부 기재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소명 과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처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소명 으로 나뉩니다. 특히 6호 이상의 중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생부에 보존되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사실상 불합격 사유로 작용하므로, 입시 일정에 맞춘 긴급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본안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처분 통보 직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학생부가 대학에 제출되어 입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의미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으로 인한 어떠한 현실적 불이익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수업 결손이나 무단결석 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상 학교폭력 조치 기재가 유보됨으로써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및 전형 과정에서 학생부 감점 불이익을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본안 취소소송에서 다툴 만한 법리적 쟁점(처분의 과중함)이 있음을 사실상 수긍함으로써 향후 본안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 학급 내 사소한 오해로 동급생과 언쟁을 벌이다 서로 밀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쌍방 간의 갈등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출석정지(제6호)'라는 중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통보일로부터 불과 2주 뒤 대학 수시 전형 학생부 마감일이 도래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본안 행정소송 소장과 함께 긴급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시 일정표와 기존 성적표, 사건 경위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피신청인이 202X. X. X.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6호) 처분은 이 법원 202X구합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국 의뢰인은 학생부 기재 없이 정상적으로 대학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입시 전형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대입 전형 일정 및 학생부 마감 기한을 활용한 '긴급한 필요' 입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소속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 며칠이라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수시 전형 지원 자격 및 평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함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처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 부각 사건 발단 당시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유발한 목격자 진술서와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표창 기록을 제출하여, 출석정지(6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과중한 처분임을 본안 쟁점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처분 통보 직후 48시간 내 원스톱 소송·집행정지 신속 접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소요 기간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관할 법원 행정부 집행정지 트랙을 선택하고, 의뢰인 상담 직후 48시간 이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함으로써 마감 기한 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고등학교 시기의 과중한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진학 경로와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본안 다툼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풍부한 행정소송·집행정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소중한 진학 기회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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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보행자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년보호 사건,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철저한 재발 방지 환경 소명을 통해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호기심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없이 가정 내 선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사고와 소년보호처분이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 입건된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도출 과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 능력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소명 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급증하면서 법원 역시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장기 보호관찰(5호)이나 시설 위탁(6호)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부과될 경우 주기적인 보호관찰소 출석 의무와 생활 통제로 인해 학업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고 입시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고등학교에서 학업과 대학 입시 준비를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해 회복을 성실히 지원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하교 후 귀가 시간을 줄이려는 생각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이면도로 모퉁이에서 걸어 나오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 및 대여 계정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16시간의 준법운전 및 교통안전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부모님의 지도 아래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피해자 측과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고 직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선제 이수 및 휴대전화 앱 삭제 인증 제출 심리 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도로교통공단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공유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삭제 및 계정 탈퇴 내역과 반성문을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자의 구체적 생활 지도 계획서 및 소년부 심리 동석 변론 부모님의 밀착 등하교 지도 계획서와 탄원서를 첨부하고, 심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모범생으로 생활해 온 점과 우발적 판단 착오였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결론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사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교통범죄로 다뤄져 소년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고 아이의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센터는 세심한 조력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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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단체 채팅방 내 갈등 및 언어폭력 신고 사안, 가해학생 측 대리로 중조치 방어 및 '학교에서의 봉사(3호)'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채팅방 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강제전학(8호) 및 학급교체(7호) 등 중조치 위기에 처한 고교생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학급 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과의 감정적 다툼 끝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중조치를 방어하고 경미한 선도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단체 채팅방 언어폭력 사안과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정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중조치(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전학 8호)를 피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경미한 처분(1호~3호)을 이끌어내는 법적 대응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세부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유리한 점수 산정 과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갈등 해소 소명 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6호 이상의 중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어 대학 입시(수시 및 정시)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조건부 유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낮고 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등 학습 환경을 강제로 분리하는 중조치를 피하여 기존 학급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에 따른 대입 진학상의 치명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순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적 선도 범위 내에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아리 활동 문제로 동급생과 의견 충돌을 빚던 중,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해당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신고하면서, 초기 사안 조사 단계에서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중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표상 각 항목별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한다.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조치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조치 결정 세부기준표에 맞춘 정밀 점수 설계 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활용하는 5가지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까지 두 학생이 원만하게 지내온 대화 기록과 다툼의 우발적 발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2차 가해 차단 조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여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율 하에 정중한 사과문을 전달하고 즉시 해당 채팅방을 탈퇴하는 등 분리·반성 조치를 선행하여 '반성 정도'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코칭을 통한 교육적 선도 필요성 피력 학생이 심의위원들의 질문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향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 이수 및 생활 태도 개선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사전 연습과 현장 동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변명이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가중 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맞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중조치를 피하고 학생의 진로와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풍부한 심의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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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에 대응, 피해학생의 방어적 언행 입증으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및 가해학생 엄벌 동시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겪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로 인해 가해학생 지위까지 겸하게 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의 정당한 자기방어적 언행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교내 따돌림과 모욕을 당하던 중학생 의뢰인이 학폭 신고를 진행하자, 가해학생 측이 과거 의뢰인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은 항의성 발언을 문제 삼아 '쌍방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입니다.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직후, 가해자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어적 언행이나 우발적 반응을 꼬투리 잡아 역으로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가해 행위의 선행성 및 지속성 규명 과 피해학생 언행의 자기방어적 성격(위법성 및 가해 의도 부존재) 입증 으로 나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상호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 괴롭힘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쌍방 신고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리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양측 모두에게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의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식 인정받아,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만을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학생 측의 부당한 맞신고 전략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가해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피해자임이 명확히 확정됨으로써 주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6호) 및 접촉·협박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자 측이 노렸던 '쌍방 과실을 빌미로 한 강제 합의 유도'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특정 동급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집단 배제를 당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가해학생 측은 과거 의뢰인이 괴롭힘에 항의하며 보낸 SNS 메시지와 격앙된 발언을 캡처하여 "의뢰인 역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맞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복원하여 가해학생의 선행 가해 행위와 의뢰인 발언의 방어적 맥락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피신고학생(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제6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 누명을 완전히 벗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으며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전체 대화 내역 및 사건 타임라인의 입체적 복원 가해학생 측이 악의적으로 발췌한 일부 캡처본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진 전체 대화 맥락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항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의도 및 지속성' 부존재 법리 개진 단발적이고 방어적인 항의 표현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및 판례상 처분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직접 출석 및 가해자 측 맞신고의 보복성 부각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피해 신고 직후 이루어진 맞신고의 경위를 짚어내며,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성격을 심의위원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결론 최근 학교폭력 분쟁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쌍방 맞신고'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 지위까지 떠안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선후 관계와 대화 맥락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대응해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학생의 명예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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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년 간 SNS 계정 도용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혹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급생의 SNS 계정을 도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입건되어 소년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생에 대해, IP 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조력으로 타인에 의한 계정 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계정 도용 딥페이크 누명 사건과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벗어난 청소년의 경우 소년형사 재판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범행 실행 주체 배척 과 알리바이 및 계정 도용 정황의 입증 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정밀한 기술적 소명 없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단순 부인만 할 경우, IP나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 누명을 쓴 학생이 검찰 조사나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어떠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 기관의 공식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과를 이끌어낼 완벽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내에서 실추되었던 학생의 명예와 일상을 완벽히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급생의 얼굴이 합성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SNS 계정의 명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 대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의뢰인의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사용되어 가해자로 강력히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의뢰인의 기기 포렌식 및 접속 로그 분석에 착수하여, 범행 시각 의뢰인의 IP와 실제 접속 IP가 다르고 제3자에 의한 해킹·계정 도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요지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합성물유포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사설 포렌식 연계를 통한 접속 로그 및 IP 이력 입증 의뢰인의 스마트폰 및 PC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 합성물이 게시된 시각 의뢰인의 기기 사용 내역과 해킹 의심 IP의 접속 정황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어린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대응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심의위에 신속히 제출하고, 가해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학폭위에서도 미해당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명의가 악용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과 기술적 입증을 병행해야억울한 처벌을 막고 아이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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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함께 넘긴 가족들의 이야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들이 직접 남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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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하는 변호사 활동

질문에 답하는 변호사, 한병철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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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변호사, 한병철

한병철 변호사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자들의 법률 질문에 답해온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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